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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작위법 - 보라매병원 사건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C와 D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소위 이중적 의미의 행위(환자의 퇴원요구에 응한 의사의 퇴원조치와 이로 인한 치료중단)-의 작위‧부작위 확정기준
1. 작위‧부작위와 이중적 의미의 행위
2. 견해의 대립
3. 중간결론

Ⅲ. C와 D의 피해자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문제
1. 보증인적 지위
2. 보증인적 지위의 근거로서 법령
3. 위탁계약 또는 응급환자의 자발적 인수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
4. 중간결론

Ⅳ. C와 D의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담형태와 정범‧공범 여하
1.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하
2. 부작위에 의한 정범 ‧ 종범의 성립
3. 부작위에 의한 범행가담과 정범 ‧ 종범 여하
4. 판례의 입장
5. 결 론

Ⅴ. 결 론

본문내용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구별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구성요건적인 결과발생이 작위적인 방법으로 야기되었을 때에는 작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부작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인과관계기준설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결과지향적인 신체활동이 있는지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작위 부작위 구분에 결정적이다. 작위 부작위여부는 그 행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확정이나 과실행위여부 확정 이전의 문제이며, 따라서 인과관계와 과실여부에 따라서 작위 부작위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위의 작위를 먼저 형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에 대한 것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 공범의 문제는 사실상 부진정부작위범의 행위형태, 즉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데서 출발하여야 하고, 따라서 부작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문제는 작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문제와는 달리 이에 대한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위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요소를 모두 갖는 그러한 행위로서 이러한 이중적 행위에서는 두 가지 행위양태 중 어느 것을 형법적 사건평가에 중요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성요건 해당성요건과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과의 부합성하에 부작위범 성립여부부터 논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태그 부작위, 부작위법, 보라매병원, 작위,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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