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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친생자의 추정
1. 친생자 추정의 요건
2. 친생자 추정의 제한과 기준
3. 친생자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중 출생자
Ⅲ. 친생부인의 소
1. 원고적격
2. 子의 친생부인권 인정 여부
3. 피고적격
4. 소의 성질
5. 소제기의 절차
6. 제소기간
Ⅳ. 소병합
Ⅴ. 외국의 입법례
Ⅵ. 결론

본문내용

2. 子의 친생부인권 인정 여부

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子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 민법상에서는 제256조 제1항에 子가 미성년인 동안에 부부공동생활이 소멸된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子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되고, 독일 민법상에서는 법개정 전에는 제1596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제한된 범위내에서 子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되다가, 1998년에 발표된 개정법상에서는 제한규정들이 삭제됨으로써, 성년에 달하기만 하면 子는 母의 夫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子의 친생부인권의 행사범위가 확대된 것과는 달리, 우리 현행 민법상에서는 子에게 친생부인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子가 實父와의 부자관계를 확정지으려면 母와 母의 夫(외관상의 父)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친생부인권자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소송당사자 중에서 원고적격자를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者라고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者는 夫 또는 母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夫 또는 母와 동일한 이해당사자인 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 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에서 子의 친생부인권이 법개정을 통해 확대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子의 친생부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자기의 출생의 내역을 알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독일헌법재산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子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부모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으로 무리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지만, 부모의 사생활보호보다 子가 자기의 진실의 혈육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특히 “부모의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본래 독일민법의 구 규정상(舊 規定上)에서 子의 친생부인권행사를 제한하던 논거였는데, 헌법재산소의 위헌결정으로 그와 같은 논거는 이미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민법의 법개정을 통해 자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친자관계와 법적 친자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子에게 부여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입법례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1984.
박병호, 「가족법」, 1995.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김주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판례월보 제158호, 1988.
김용한, 「子의 친생부인권 - 민법개정안 중 친생부인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 」, 고시연구, 1998년
이화숙,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사법행정 1992년 4월호
조미령,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19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437. 2005.2 개정민법안 자료

태그 친생자, 친생부인, 민법, 부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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