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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유추금지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
1. 기존의 학설, 판례의 태도
2. 기존의 학설,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Ⅲ. 형법해석의 한계
1.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통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
2.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
3. 검 토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Ⅳ.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1. 양 의견의 차이점과 공통점
2. 본 판결의 문제점
3. 검 토

Ⅴ. 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한 기타 문제
1.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2. 형사소송법과 유추금지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⑵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구체화

법학방법론에서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척도로 들고 있는 것은 해석의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Savigny 이래 ① 문리적인 해석, ② 체계론적인 해석, ③ 주관적, 역사적인 해석 ④ 객관적 목적론적인 해석이 전통적인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기준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이 행해진다. 첫째 그 해석기준들간의 선후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이고, 둘째 다른 해석기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계적인 법사례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의가 소위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간의 논쟁이다. 즉 이 둘은 모두 해석의 출발점으로서 ‘법문의 의미’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려는 반면, 객관적 해석론은 ‘법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 법문의 의미를 확정하려고 든다. 이 두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추금지의 법치국가적인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즉 전자가 법문의 의미를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개인을 국가의 자의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이에 반해 후자는 법문의 의미를 법의 목적 혹은 지배적인 가치의식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전자가 자유주의적인 법치국가를 내세워 법해석이라는 사법적인 임무와 입법자의 역할을 엄밀히 구분하려 든다면, 이에 반해 후자는 실질적인 정의의 요청을 강조해서 법적용의 구체적인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관점에서 ‘법문의 의미’에 집착해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을 중시하는 ‘주관적 해석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견해라고 한다.

태그 유추금지, 형법, 해석, 죄형법정주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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