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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련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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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
.............. (1) 국제적 배경
.............. (2) 국내적 배경
............... ① 소련
............... ② 한국

2. 과정

3. 입장 및 이해관계
......................................... (1) 소련의 입장
......................................... (2) 소련의 이해관계
......................................... (3) 한국의 입장
......................................... (4) 한국의 이해관계

4. 협상론적 관점의 한소수교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과 소련 간의 관계 증진은 소련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서 비롯되어 초기에는 비정치적인 분야와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나 경제적 관계가 양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이것이 정치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하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 2~3월 한국과 소련은 상대국에 영사처를 개설하였으며, 6월에는 양국의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져 수교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마침내 그해 9월 30일, 양국의 외무장관들이 UN 회의장에서 양국 간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국교 관계 수립을 발표하였으며, 더 나아가 12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인 소련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방문을 통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는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 선언)을 서명,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양국 간 정치․문화․경제관계에서 적용되는 여러 원칙을 담고 있는 이 선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존중한다는 대 원칙을 전제로 무력 사용에 대한 반대, 군비 경쟁의 완화, 호혜적인 협력과 교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냉전 구도 속에서 형성되었던 적대적 관계를 청산, 양국은 동반자의 입장에서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천명하였다.
1991년에는 마슬류코프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소련대표단이 1월 16일 내한하여 이틀 동안 회담을 통해 1993년까지 한국은 3년간 소련에 원료 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차관 15억 불과 은행차관 10억 불, 자본재 수출용 연불 수출 5억 불 등 모두 30억 불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키로 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교류 계획을 구체화 시켰다. 1991년 4월, 고르바초프는 노태우 대통령의 초청으로 소련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소련의 건설적인 기여 의사를 재확인 하였다. 이러한 한소정상회담은 북한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었는데,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한국이 민족의 내부 문제를 남북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 외세를 개입시키는 사대 굴욕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소련에 대해서는 ‘30억 불로 유엔 가입을 허용하는 구걸 외교를 벌이고 있다.’며 양국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단독 유엔 가입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육지책으로 5월 28일 유엔 가입 결정을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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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소련, 러시아, 수교, 외교, 한소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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