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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권남용과 상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1. 친권의 성격
2. 친권관련조문의 변천
3. 친권의 상실
4. 친권회복

II. 친권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법
2. UN

III. 친권상실사유의 검토
1. 관련조문
2. 친권상실의 원인
3. 판례의 소개
4. 친권상실의 효과
5. 친권상실제도의 문제점
6. 소결

IV. 친권부활문제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의 입장
3. 판례의 구체적 소개
4. 문제점
5. 소결

V. 결론

본문내용

2. 친권상실의 원인

1) 친권의 남용
친권의 남용은 자녀의 신상에 관한 남용과 자녀의 재산에 관한 남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녀의 신상에 관한 남용에는 보호교양권의 남용, 거소지정권의 남용, 징계권의 남용, 인도청구권의 남용 등 적극적 남용과 의식주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것,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두는 것, 자녀의 비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간과․방임하는 것, 무단가출하여 자녀를 방치하는 것 등의 소극적 남용이 있겠다.
재산에 관한 남용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만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저한 비행
현저한 비행이란 그 정도가 친권자 밑에 자녀를 두는 것이 자녀에게 명백히 나쁜 영향을 주고 그 재산을 위험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3) 기타 사유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구금, 오랜 중병 등을 들 수 있다.

4) 원인간의 관계
민법 제924조의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및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가 문제된다. 연혁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는 단지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친권 상실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친권의 상실을 통해서만 자녀의 복리를 높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별적인 친권상실요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만일 이를 각각 독립적인 관계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지나치게 추상적․일반적이 될 것이며, 반대로 좁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대부분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불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현실에 있어서, 친권 남용과 현저한 비행의 구분이 어렵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독립적 관계로 파악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인지 판단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거나, 둘 모두에 해당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거나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시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2005년판
김상용, 이혼모에 대한 친권상실사유, 판례월보 313호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가족법연구 제10호
권정희, 친권의 상실선고, 가족법연구 제9호
이희배, 단독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친의 친권행사권능의 부활여부와 친권상실의 사유, 가족법연구 제10호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제11호

태그 친권, 남용, 상실, 후견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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