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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 비판적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워크아웃제도
1. 정의
2. 우리나라의 도입배경
3, 워크아웃제도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의 관계
4. 우리나라 workout 모델로서의 London Approach

I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도입과정
2. 주요내용
3. 금융과 도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4. 위헌성

IV.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법률
1. 부도협약
2. 기업구조조정협약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법
6. 통합도산법
7. 신기업구조조정협약

V.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VI. 결론

본문내용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8월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달 본회의 상정 및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구조정의 촉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기촉법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의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체제,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 및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기업개선작업(workout)제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채권단間의 자율협약의 성립 및 실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보완방안으로서, 자율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성 때문에 기촉법이 과연 동법이 추구하고 있는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 자체와 부합될 수 있는가가 입법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기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행동 규율은 시장기능의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금융당국의 관여 소지를 확대시킴으로서, 결국 정부가 주도하게 됨으로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역기능적 장치로 전락될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기촉법은 시장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5년간의 한시법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기촉법의 시한이 이미 종료된 이후, 또 다시 5년의 기한을 추가하여 2010년 12월 말까지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기촉법의 유용성 및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입증한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촉법의 성과가 훌륭하였고, 아직도 계속하여 기촉법이 필요하여 그 효력을 연장하여야 한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가 기촉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즉,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기한내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입법으로서, 오히려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저해하도록 작용하여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촉법의 도입 자체 및 연장이 적절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기촉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에 대하여 살펴 본 후 기촉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기업개선작업에 관한 다른 법제와 비교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해 간다.

참고문헌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년, 654면.
김 덕, 워크아웃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한솜미디어, 2005년 6월, 19면.
박훤일,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22권 제5호(2004년)
백창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하여, 법률신문 2001. 6. 28.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4권 제4호(2006년)
오수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판’, 법학논집(제6권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년
오수근, "기업구조조정과 법치주의," 「공법연구」제29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2)
오수근, "기업도산법제의 법적 경제학적 기초," 「상사판례연구」제11집(한국상사판례학회, 2000년)
송용진, 기업개선작업현황 및 대상기업사례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태그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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