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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행정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과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행정 개혁의 대상과 문제점
Ⅱ-2. 한국 행정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과 전략
Ⅱ-3. 한국 행정 개혁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2. 개혁의 전략

(1) 제도와 현실 간 괴리 극복
오늘날 지식 정보화 사회 하에서 행정제도나 법규, 행정조직의 수명은 날로 짧아져 가고 있는데 모든 제도와 조직은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환경의 변화에 제도가 적응하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과거 개혁으로부터 교훈 터득
과거의 개혁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실패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예산기능을 국고수지총괄기관(재정경제부)으로부터 분리했다, 통합했다 하는 식의 반복이 그 예이다. 과거의 개혁을 교훈 삼아 실패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상황 적응적이고 냉철한 벤치마킹이 필요
세계화의 시대라지만 나라마다 특유한 행정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외국의 개혁방책이나 제도는 그것이 처한 상황과 함께 이해야하여 하고, 외국의 예를 모방할 때에는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중하게 벤치마킹해야 한다.

(4) 개혁과정의 공개성과 민주성 향상
개혁의 비공개적 추진은 의혹과 불신을 낳고 저항을 약화시킨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개혁문제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도 공개와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개혁추진자들은 저항이 두려워 비밀의 장막을 쳐서는 안 되며, 개혁저항과 친해 져야 하고, 개혁 구상에 실책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저항은 개혁 추진자의 반군이 된다. 대내외적 저항세력에 포획(Capture)되는 것도 안 되지만 저항에 대한 강압적 대응도 곤란하다.

(5) 개혁 추진 체제의 협동성 증진
행정과 주변조건이 단순하던 시대에는 계서적 ․ 하향적 통제만으로 행정과 행정개혁이 가능 했으나, 지금은 허다한 개혁중추들의 협동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므로,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가 협동적 개혁체제를 지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지 말고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저항과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 개혁의 정당성 확보와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6) 정부조직개편에서 탈피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정부조직개편 외에도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다. 복지부동을 해소하고, 고객 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력 관리 개선이나 공무원 마인드 혁신, 신축성 제고와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의 재무관리, 융통성 있는 조직관리 등 국정 전반에 과한 운영전략이 함께 개선되어야 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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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행정 개혁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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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권, 『참여정부의 인사 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4.
황성돈 외, 『행정개혁과 국가 경쟁력』, 나남출판, 2003.
황윤원 외, 『정부 개혁론』, 박영사, 2003.
황인수, 안상현, 서성아,『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04.

태그 행정, 개혁, 혁신, 정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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