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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양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양자제도의 의의와 변천
2. 친양자제도의 특징
3.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II. 비교법적 검토

III. 친양자제도 입법안 검토
1. 개관
2. 문제점

IV. 결론

본문내용

3.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오늘날 입양제도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입양제도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입양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입양을 원하는 많은 부모들은 입양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입양아가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양부모들이 민법이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입양신고를 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으며, 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판례는 이러한 허위출생신고에 대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현행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순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관행화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요보호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양육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인 기반인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논문>

권정희, 양자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이회규, 친양자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우병창,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권순한, 친양자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2호
이병화,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최진섭, 배우자의 자를 입양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2호

태그 친양자, 친생자, 친양자제도, 양자제도,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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