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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연대채무와 상사연대보증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대채무와 상사연대채무

1. 연대채무
가. 연대채무의 의의
나. 연대채무의 특성
다. 연대채무의 성립
라. 연대채무의 효력

2. 상사연대채무
가. 상사연대채무의 의의
나. 적용요건
다. 판례

Ⅲ. 보증채무와 상사연대보증
1.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의의
나.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다. 보증채무의 성립
라. 보증채무의 효력
마. 보증인의 연대책임
2. 연대보증채무
가. 의의
나. 일반보증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다. 연대보증의 성립

참고
부진정연대채무

본문내용

나. 연대채무의 특성

1) 연대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와 각 채무자 사이의 채무관계가 상호연대성을 띠고 결합하게 된다. 첫째, 각 연대채무자는 한 명의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급부의무를 짐으로써 연대적 의무부담의 관계에 놓인다. 각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고유채무부분이 얼마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고유채무까지 합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의 연대의 의사에 기인한다. 둘째,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하는 절대적 효력사유가 많다. 민법 416조 이하에서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변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에 관해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결합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셋째,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도 모두 공동면책된다.

2)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와 동등한 지위에 놓인다. 보증채무와 주채무 사이에서와 같은 주종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간에 차등이 있는 경우 또는 연대채무자 1인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연대보증) 등 다양하다.

3) 연대채무가 한 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한사람에 관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채무자의 채무는 그 태양을 달리할 수 있어 각 채무자의 채무를 각각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할 수 있고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하는 것도 무방하고 특정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5) 채무자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또 채무자는 전부의 급여를 하여야 할 채무를 진다.

태그 연대채무, 보증, 채무, 연대보증,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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