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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사분할의 개념
1. 의의
2. 구별 개념

Ⅲ. 경제적 목적
1.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화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2. 한계사업부문의 정리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3. 기업결합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4. 위험부담의 분산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5. 내부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6. 신규사업 진출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7. 외자유치 및 사업부문 매각의 촉진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8.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9. 노무관리의 차별화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10.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의 분리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11. M&A의 방어수단(Crown Jewel Defense)으로서의 회사분할
12. 조세감면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13. 주가관리수단으로서의 회사분할

IV.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V. 분할의 종류
1. 개관
2. 단순분할
3. 분할합병
4. 혼합분할
Ⅵ. 분할의 개념요건
1. 분할의 대상
2. 포괄승계
3. 사원권의 부여

Ⅶ. 회사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3. 회사분할의 승인결의
4. 채권자보호절차
5.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소집
6. 회사분할등기

Ⅷ. 회사분할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2. 회사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3. 주주의 수용
4.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5. 분할후의 회사의 책임
6.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Ⅸ. 회사분할의 무효
1. 분할무효의 소의 절차
2. 분할무효판결의 효과

Ⅹ. 회사분할의 회계처리
1.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2.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Ⅺ. 회사분할의 조세관계
1. 인적분할의 조세관계
2. 물적분할의 조세관계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
4. 우리나라 회사분할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Ⅻ. 결론

본문내용

(2) 영업양도

영업양도제도는 기업의 일부분을 타기업에 효율적으로 이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회사의 분할과 다른 점은 우선 양도대가를 금전이나 현물로 거래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지급 또는 교환받는 데에 있다. 회사의 분할에서는 그것이 인적분할이건 물적분할이건 양도회사의 사원이나 양도회사 자신이 양수회사의 사원권을 취득한다. 나아가 영업양도에서는 비록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는 해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영업재산이 이전됨에 반하여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비록 분할회사의 재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포괄승계의 방법을 취하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다르다. 끝으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지만 회사분할에서는 완전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완전히 소멸되므로 경업금지의무의 주체가 존속하지 않는다.

(3)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회사분할과 다르다. 우선 현물출자는 자본조달의 한 형태로서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회사의 분할에서는 양도재산 속에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부채도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현물출자는 개인도 할 수 있으나 회사분할은 회사만이 그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출자대가를 수령하는 주체가 다르다. 현물출자에서는 출자자가 회사이면 당연히 그 회사 자신이 양수회사의 사원권을 취득하나 회사분할에서는 양도회사가 아니라 양도회사의 사원이 양수회사의 사원권을 취득한다. 물론 물적분할의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와 차이점이 있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부분적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재산이 특정승계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물출자되는 재산마다 고유한 양도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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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구조조정, 분할, 회사, 기업,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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