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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과거의 부양료(양육비) 상환 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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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거의 부양료(양육비) 상환 청구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양료(양육비) 청구 일반에 관하여
1. 부양, 양육의 의의
2. 민법 규정의 구조
3. 부양의무의 유형화
4. 부양의무 및 부양청구권의 성질
5. 양육, 부양청구의 여러 유형 및 행사 방법

Ⅱ. 과거의 양육비상환청구의 문제
1. 과거의 양육비상환청구의 가부
2. 과거의 부양료 발생의 기산점(시기)
3. 부양료의 산정
4. 구제절차의 문제 - 민사소송사항인가

Ⅲ. 결 론

본문내용

1. 과거의 양육비상환청구의 가부
(1)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란 생활이 곤궁한 자(부양권리자)에 대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지는 일정한 친족(부양의무자)이 그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거에 지급되었어야 할 부양료를 말하는 바, 과거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부양의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종전에는 부양이란 것은 부양권리자가 부양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지내 온 때에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자연적·사실적으로 불능이라고 보고, 부양의무는 부양요건이 발생하고 존속하면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일반채권과 달라서 리행기의 경과와 동시에 리행의 만족을 얻건 말건 어느 경우에나 소멸하며, 다음에 새로운 부양의무로 이행하여 변천하여 가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는 목적의 소멸로 말미암아 부양의무는 소멸하므로 그 부양의무는 절대적 정기급부의무라고 생각되었다. 아래에서 논하는 과거의 부양료의 기산점(시기)에 관한 ①- ⅰ), ⅱ), ⅲ)은 이러한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이다.
(3) 그러나 이와 같이 절대적 정기성을 관철하게 되면 부양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자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매우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의 부담이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의 부양과의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1994.5.13.선고 92스21 판례도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 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여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여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관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태그 양육, 부양, 양육비,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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