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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법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 의의
(1)의미
(2)유형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 규모와 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한 상황

5. 사례

(1) 국내

(2) 국외


6. 정규직과 비정규직

(1) 월평균 임금

(2) 노동 시간

(3) 시간당 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조건 적용율


7. 임시․계약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법적문제

(1) 임시․계약직 근로자의 문제

(2) 파견 근로자의 문제

본문내용

가. 비용 절감
IMF가 발발하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과정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 정리해고였다.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한 노동력의 부족분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충으로 채웠다. 비정규직은 상용직근로자에 비해 50%에서 60%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고, 임금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부가급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사회보험 등)에 대한 비용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나. 노동 통제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이 사용자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다음 계약시 다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제한제도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다음 계약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참고문헌

노 동 법 이상윤

노 동 법 김형배

日本 노동법의 이론과 실제 스게노카즈오(저), 이정(역)

비정규직 증가 원인(논문)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논문) 권두섭

근로자파견 이상국,최영우 공저

태그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 정규직,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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