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

이전

  • 1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
  • 2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
  • 3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3
  • 4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4
  • 5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5
  • 6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6
  • 7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7
  • 8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8
  • 9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9
  • 10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0
  • 11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1
  • 12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2
  • 13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3
  • 14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4
  • 15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5
  • 16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6
  • 17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7
  • 18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8
  • 19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19
  • 20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0
  • 21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1
  • 22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2
  • 23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3
  • 24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4
  • 25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5
  • 26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6
  • 27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7
  • 28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8
  • 29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29
  • 30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30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1381)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8.02.17 / 2008.02.18
파일형식
fileiconppt(파워포인트 2003)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30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등록자
echo0927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4. 사이버 명예훼손의 조문 및 판례

5. 사이버 명예훼손의 대응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사이버 명예훼손
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예시 :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등의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
빠른 시간 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됨
1. 사례 – 연예인 관련 (1) 누리꾼 고소
* 탤런트 김태희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다가 취하
* 문희준씨의 경우 소속사측에서 악플러들을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
* 하리수씨는 지난 1월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
* 라디오괴담에 연루된 가수 비
* 강호동·고두심씨 등 악플에 의한 피해 사례 등
1. 사례 – 연예인 관련 (2) 연예인 X파일
2005년 10∼11월 C기획이 D리서치측에 의뢰해 방송사 리포터,통신사와 신문사 기자 등 연예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이를 토대로 유명 연예인 99명과 신인 연예인 26명에 대한 113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연예인들의 광고모델 이미지 평가 외에 사생활 관련 미확인 소문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킴
2. 사례 – 일반인 관련 (3) 여고생 자살사건
친구들로부터 도둑으로 몰린 유양이 투신자살
유양의 사연을 억울하게 여기던 사촌 친척이 6월10일 인터넷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유서를 스캔해 올림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격분하여 그날 유양을 범인으로 몬 친구 7명에게 혹독한 비난이 쏟아지고, 급기야 실명 및 얼굴이 인터넷에 떠돌게 됨. 이 사건으로 인해 그 7명의 친구들은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1.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조문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구성 요건
>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가 있고, 그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와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가 있으며,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가 규정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3. 전기통신 사업법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제1항제2호에서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미국
1)입법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전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 제공되거나 사람들에게 불건전한 자료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
2) 판례요지 및 검토
재판과정상 Meeks측(피고)은 원고인 Suarez가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1차적 책임을 확정하는데 있어 공인,사인 이론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원고측이 공인이라면 현실적 악의를 원고측이 입증해야함. 이는 공인인 경우에 매스미디어를 통한 반론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대항언론의 주장도 가능해 진다는 것. 본건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기존의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사자 주장이 제기된 최초의 사건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당사자간 쌍방합의를 통하여 본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공식적인 입장은 알 수가 없었다.

태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문희준, 사이버 범죄

도움말

오피스2003버젼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열리지 않는 경우 메인페이지의 파워포인트2003오류패치 링크를 통해 업데이트 하신 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괜찮네요 파포 자료 활용하기로 딱 좋네요
kaka*** (2010.11.27 18:56:47)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