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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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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별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별거제도
1. 판례의 태도
2. 별거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비교법적 고찰
1. 프랑스
2. 영국
Ⅳ. 입법론으로서의 별거제도
1. 첫 번째 기능-이혼과 연결되는 별거
2. 이혼 전 의무 과정으로서의 별거
3. 재판상 별거의 도입
Ⅴ.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826조 1항은 “부부는 서로 동거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을 한 모든 부부는 동거의 의무를 가지게 하고 있다. 부부의 동거의무란 혼인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부가 같이 사는 의무, 즉 거소를 같이 하는 의무이다. 이는 ‘단지 남녀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한집에서 생활하는 것’, 즉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부부가 각방거처 한다면 이는 동거가 아니고, 장소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동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이 공동체는 혼인 성립시부터 그 종료시 까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간에 동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제826조1항 단서).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해외유학. 해외근무 등 직업상 필요,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자녀교육상의 필요 등이다.
우리민법은 이렇듯 부부의 동거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별거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은 별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즉각 동거에 의할 의무가 있게 된다.
반면 서구의 국가들은 별거에 관한 명문의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별거제도에 관하여 본 후 외국에서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입법론으로서의 별거제도에 관하여 논하여 보려한다.

참고문헌

이화숙, 영국의 별거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송헤영,별거제도에 관한 연구. 법원재판실무
김주수,친족상속법 법문사(2002년판)
이화숙,비교부부재산관계법 (2000년판)
이경희,친족상속법 (2001년판)

태그 별거, 부부, 이혼, 혼인,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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