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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관련 회계준칙과 세무처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합병 회계
제1절 기업합병 회계처리 규정
1.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2.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주요내용
3.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문제점
제2절 기업합병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기업합병실정에 적합한 합병회계처리기준의 재정립
2. 기업합병회계의 기초개념의 구축
3. 기업합병회계 관련 법규와의 조율

제3장 세무처리 규정
제1절 피 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규정
1. 피 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규정
2. 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규정
제2절 기업합병 관련 피 합병법인의 세무처리 개선방안
1. 청산소득
2. 의제배당
3. 증여의제
제3절 기업합병 관련 합병법인의 세무처리 개선방안
1. 합병비율
2. 합병차익
3. 영업권 및 합병차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문제점
㈎ 개념정립의 미흡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이란 회계실무상 회계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제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법규와의 조정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야한다. 회계제도의 규제대상이 되는 회계실질이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은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규명 없이 외국, 특히 미국의 회계이론과 그 기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환경과 맞지 않는 회계기준이 되어 동 준칙을 실행하는데 있어 개념적 혼란과 실무상의 부적합, 관계법규와의 상충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회계실질과 괴리된 국제회계기준 도입
우리나라 기업합병은 특수 관계자간의 합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합병당사회사의 소유관계가 단절되는 매수 식의 기업합병은 매우 드물고 소유관계가 지속되는 지분통합법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지분통합법인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분통합법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당사자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규모가 합병법인의 순자산 규모에 비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문은 기업합병회계로서 지분통합법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M&A정보총람/ 한국산업기술연구원 2005
TAS 구조조정/ 삼일회계법인 2005
지호준외 1인 공저, M&A 기업인수, 합병/ 법문사 2004
김부겸, 기업의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한울사 2004
박정우외 1인 공저,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영화조세통람 2003
이우택, M&A 회계와 세무/ ㈜영화조세통람 2002
김진수,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2001
이우택외 2인 공저, 조세법과 세무회계/ ㈜영화조세통람 2001
김세현, 재무관리/ 구름사랑 2001
최경수, 합병회계 연결회계 기업집단 결합회계/ 한국능률협회 1999

태그 M&A, 기업, 합병, 법인세,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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