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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경영] 한.EU FTA 체결이 한국 농.축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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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영] 한.EU FTA 체결이 한국 농.축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 한 ․ EU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Ⅱ. 본 론

1. 한국 및 EU의 농 ․ 축산물 교역 현황
가. 한국의 농·축산물 산업
1) 농 ․ 축산물 대외교역 현황
2) 기존 FTA 체결의 농 ․ 축산물 산업에 대한 영향
나. EU의 농·축산물 산업
1) EU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2) EU의 농·축산물 교역현황
3) EU 회원국 확대가 농·축산물 산업에 미친 영향

2. 한 ․ EU FTA 협상에서 농 ․ 축산물 부문 협상 진행사항
가. 한 ․ EU FTA 진행과정
나. 한 ․ EU FTA 농 ․ 축산물 부문 쟁점
다. 한 ․ EU FTA에서의 농 ․ 축산물 부문 협상 전망

3. 한 ․ EU FTA가 우리나라 농 ․ 축산물 부문에 미칠 영향 및 대책
가. 한 ․ EU FTA 체결이 농 ․ 축산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
나. 한 ․ EU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농 ․ 축산물 부문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48년에 발효한 국제경제협정인 GATT는 다자간 무역체제로,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으로 인해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어 자유로운 교역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GATT에서 인정하는 최혜국 대우원칙의 예외로써,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하여 양자 또는 지역주의의 특성을 가진 FTA의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양 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체결국과 비 체결 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GATT(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교역 확대를 목표로 정하여 칠레(04.4.1발효)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1발효), 미국(07.4.2타결)과의 FTA를 체결하였고, 또한 현재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진행 중인 국가들 중 EU는 농 ․ 축산업 부문에서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농산물 수출액(8,518억 달러) 가운데 약 10%인 841억 달러를 수출하여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05년 기준으로 농축산물 수출액은 51백만 달러로 한국의 농 ․ 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15%를 차지하였고,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한국 농 ․ 축산물 수입의 13.3% 점유하고 있다. 농 ․ 축산물 부문에서 한국에 대해 이토록 많은 영향을 미치는 EU와의 FTA는 2007년 10월 말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5차 협상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과 EU의 농업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FTA 사례와 그에 따른 영향을 살핌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농 ․ 축산물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현 우리 농 ․ 축산물 시장의 위치와 EU와의 FTA 체결으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 또는 위협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U와의 FTA 체결로 비교적 한국보다 농 ․ 축산업이 강한 EU의 경쟁우위품목인 전분류, 주류, 포유가축육류, 가금육류, 낙농품에 대한 수입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우리 농 ․ 축산업에서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비경쟁적인 품목을 개선 및 정리하고 한국의 주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Ⅱ. 본 론

1. 한국 및 EU의 농 ․ 축산물 부문의 교역 현황

가. 한국의 농·축산물 산업

1) 농 ․ 축산물 대외교역 현황

(1) 농 ․ 수산물 수출입 현황

아래 표는 2005~06년간 한국의 농 ․ 수산물 부문의 수출입 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은 2006년 현재 전년 대비 모든 영역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입량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은 농 ․ 축산물 부문에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그 한EU, FTA, FTA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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