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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버넌스] [행정학 관리] 뉴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거버넌스 시대에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를 토의하시오.

2. 신 공공 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라.
1) 신 공공 관리의 장점
2) 신 공공 관리의 단점

3. 신공공관리에 기반을 둔 새행정관리기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1. 행정서비스헌장제
2. 목표관리제

본문내용

1. 뉴거버넌스 시대에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를 토의하시오.
1)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 변화
과거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수직적, 종속적, 일방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뉴거버넌스에서는 시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2) 뉴거버넌스 시대에서의 정부와 시민간의 바람직한 관계
뉴거버넌스는 그 본직상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① 국민에게 협력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가장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②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전자정부의 투명성 차원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④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단계는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⑤ 정보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정부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행정문화와 관행의 혁신,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 시민은 스스로의 능력 향상 시킴은 물론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4) 종합
뉴거버넌스는 국가, 시민이 함께 우리의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이다. 시민단체가 기업 활동을 통제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시장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정부나 정치는 그들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며 시민단체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시민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성 및 도덕성을 함께 지녀야 하고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사회에 걸맞은 참여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무임승차하고 무책임하며 시민단체에 대해 적절한 부담을 지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시민들의 자각과 성숙한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서도 과거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협동과 연계를 통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신 공공 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라.
1) 신 공공 관리의 장점
① 시장지향성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비효율적인 관료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체제에 의존하게 하는 시장지향성으로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이나 정부부문의 조직에 적용되는 구태의연하고 까다로우며 경직적인 규정과 절차를 없애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나아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고 훨씬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

태그 뉴거버넌스, 공공관리,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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