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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아동성학대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개관
문제 선정 이유

Ⅱ. 본론
아동 성학대의 정의
아동 성학대의 유형 및 현황
성학대 사례
문제분석 및 원인

Ⅲ. 결론
사회복지적 대책
마무리

본문내용

2. 성 학대 사례

1) 성폭행
이웃에 살던 11살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후, 낙태수술까지 시킨 40대 남성 이모씨(40)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웃에 살던 어린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어떠한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임신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낙태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어린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들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옆집에 살던 11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또 지난해 9월 A양이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시켜주겠다'고 꾀어 제주시내 여관과 찜질방 등에서 19일 동안 생활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출처 : 노컷뉴스 2007.04.27

여자 어린이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7~13세 여자 어린이 5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항거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을 가했고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점, 나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행위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미 2차례의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지역에서 4명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출처 : 연합뉴스 2007.07.05

2) 성추행
옥천의 한 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체육교사의 행동을 들은 학부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를 항의방문 해 체육교사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 진상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학교 운동부 숙소에서 체육교사가 혼자 TV를 시청하는 여학생에게 다리의 근육상태를 살펴봐 주겠다며 마사지 이상의 행동 등을 취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B양은 운동을 마친 뒤 반바지 차림으로 TV를 시청하는 데 체육교사가 근육상태를 봐 주겠다며 접근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체육교사도 당시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육교사가 '별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적절치 못한 행동이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체육교사는 교육청 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2007.10.06

참고문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 아동 성학대 현황
노컷뉴스, 연합뉴스 : 아동 성학대 사례

태그 아동성학대, 아동학대, 성학대, 성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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