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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랜차이즈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연혁
3. 경제적 기능

Ⅱ. 프랜차이즈의 종류
1. 프랜차이즈계약내용에 따른 분류
2. 프랜차이즈사업의 유통단계에 따른 분류

Ⅲ.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리상과의 구별
2. 위탁매매인과의 구별
3. 상표 등의 실여권자와의 구별
4. 대리점과의 구별

Ⅳ. 프랜차이즈계약의 성립요건
1. 영업표식의 사용허가
2. 프랜차이즈제공자의 통제 및 조력
3. 프랜차이즈이용자의 독립적 지위
4. 프랜차이즈료의 지급

Ⅴ. 프랜차이즈거래의 과정 및 법적 성질
1. 거래과정
2. 법적 성질

Ⅵ. 프랜차이즈거래의 법률관계
1. 프랜차이즈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
2. 프랜차이즈제공자와 제3자의 관계


<참고자료> 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나. 영업표식의 사용관계

프랜차이즈제공자는 프랜차이즈이용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 로고 등의 영업표식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가맹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즉, 영업표식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병존적으로 양도하여 공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권만을 설정한다.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사용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설정되고 설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계약은 지역적으로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랜차이즈제공자가 허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이용자를 모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허가된 지역에서 배타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지역적 제한은 독점규제법과 관련하여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영업표식의 사용권은 사용방법상의 제한을 받기도 한다. 프랜차이즈이용자가 프랜차이즈제공자와 동일한 영업표식을 사용함에 따라 일반인은 이들을 단일기업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럴 경우 프랜차이즈제공자가 프랜차이즈이용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제공자는 프랜차이즈이용자가 영업표식을 사용함에 있어 자기에게 책임이 귀속될 위험이 있는 일체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그 프랜차이즈, 위탁매매인, 계약, 지위,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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