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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 거래에 있어서의 회사분할과 조세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사분할의 개념
1. 의의
2. 구별 개념

Ⅲ. 경제적 목적
1.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화
2. 한계사업부문의 정리
3. 위험부담의 분산
4. 신규사업 진출
5. 외자유치 및 사업부문 매각의 촉진
6.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7. 노무관리의 차별화
8.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의 분리
9. M&A의 방어수단

Ⅳ.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Ⅴ. 분할의 종류
1. 개관
2. 단순분할
3. 분할합병
4. 혼합분할

Ⅵ. 분할의 개념요건
1. 분할의 대상
2. 포괄승계
3. 사원권의 부여

Ⅶ. 회사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3. 회사분할의 승인결의
4. 채권자보호절차
5.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소집
6. 회사분할등기

Ⅷ. 회사분할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2. 회사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3. 주주의 수용
4.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5. 분할후의 회사의 책임
6.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Ⅸ. 회사분할의 무효
1. 분할무효의 소의 절차
2. 분할무효판결의 효과

Ⅹ. 회사분할의 회계처리
1.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2.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Ⅺ. 회사분할의 조세관계
1. 인적분할의 조세관계
2. 물적분할의 조세관계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
4. 우리나라 회사분할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Ⅻ. 결론

본문내용

5. 분할후의 회사의 책임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도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530조의9 제1항).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설립되는 회사(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제530조의9 제2항).
그리고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제530조의9 제2항・제3항). 즉, 분할회사는 분할 당시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나, 신설회사(또는 출자를 받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범위를 출자재산에 관한 채무만으로 한정하여 출자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지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6.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회사(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제530조의8).
그리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分割剩餘金)은 합병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제459조 제1항 제3호의2). 다만 분할잉여금 중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분할잉여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30조의5 제1항 제6호, 제530조의6 제1항 제5호・제2항 제1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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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상법강의(상)」(제4판), 법문사, 2005
김진수, 「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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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A, 회사, 분할, 기업,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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