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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매수의 거래가 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Ⅳ. 탈법행위의 금지
Ⅴ. 기업결합의 신고
Ⅵ. 제재수단

본문내용

4. 경쟁제한성의 판단
(1) 판단기준
특정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관련시장이 획정되면 이제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게 된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추정규정(법 제7조 제4항)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들의 점유율의 합계가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고, 제2위인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이상인 경우,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으로서 당해 기업결합으로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규제법상의 경쟁제한성의 추정규정은 실제로 당사회사가 동일한 거래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평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경쟁제한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요소를 수평형, 수직형 및 혼합형 등 기업결합의 유형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2.
이우택, 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1991.
공정거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5.
이용인, M&A@CEO, mbabook, 2003.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05.
사법연수원, 공거거래법, 2005.

◇ 논문 ◇
권오승 외,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0.

태그 M&A, 기업, 독점규제법, 인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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