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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가물을 취급하는 자들의 책임에 관한 문제 - 운송업이나 공중접객업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운송업에 있어서 고가물을 취급하는 자들의 책임에 관한 문제

1. 운송업 일반

2. 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

가. 물건운송
1) 운송인의 의무, 책임
2) 운송인의 권리

나. 여객운송
1) 여객운송 일반
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가. 육상운송

나. 해상운송
1) 해상운송
2) 해상물건운송계약
3) 해상여객운송계약

다. 공중(항공)운송

Ⅲ. 공중접객업에 있어서 고가물을 취급하는 자들의 책임에 관한 문제

1. 공중접객업 일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 있어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기타 운송인들의 책임보다 무거운 것으로서, 공중접객업자가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상법상의 특별책임이라 볼 수 있다. 불가항력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과실책임설이 있으나 판례의 뚜렷한 입장은 없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치받은 물건이어야 하므로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客과의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客이다. 이 때의 客은 원칙적으로 공중접객업자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법령 또는 관습상 ‘사실상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 자’를 포함한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명시 또는 묵시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이 책임은 원칙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참고문헌

정찬형 저, 상법강의 (上) 제8판, 박영사, 2005
정찬형 저, 상법강의 (下) 제7판, 박영사, 2005
이기수 외 2인 공저, 상법총칙, 상행위법 [상법강의Ⅰ], 박영사, 2003
이기수 외 2인 공저, 보험, 해상법 [상법강의Ⅳ], 박영사, 2003
채이식 저, 상법강의 (下) - 어음, 수표, 보험, 해상법 -, 박영사, 2003

태그 상법, 공중접객업, 운송업, 고가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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