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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유치권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유치권 규정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
2. 입법례
Ⅲ. 일반상사유치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상인성
(2) 피담보채권
(3) 목적물
(4)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5) 기타
3. 유치권의 배제
4. 유치권의 효력
5. 유치권의 소멸
Ⅳ. 특별상사유치권
1. 대리상 ․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1) 의의
(2) 피담보채권
(3) 목적물
2. 운송주선인 ․ 운송인의 유치권
(1) 의의
(2) 피담보채권
(3) 목적물
Ⅴ. 관련판례
Ⅵ. 마무리

본문내용

민법상의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중요한 문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민법 제320조 1항). 즉 채권과 목적물과의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예컨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목적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여기에 소한다. 그러나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컨대 임차권은 임차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을 위하여는 임차권의 행사로서 충분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서는 일반적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 즉 채권자는 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것이면 채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도 유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상사유치권의 경우는 유동적 담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가 청구함이 없이 송부된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즉 그 물건의 송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담보를 위해서만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태그 상사유치권, 상법, 유치권, 채권,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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