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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우리나라 경제 양극화의 대응방안 고찰 (A+리포트)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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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경제학원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업종간의 격차확대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양극화는 한편으로는 내수침체에 큰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산업구조, 고용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경제 각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 요

2. 실물부문의 양극화 대응방안

3.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빈곤 확산 방지

5. 교육·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

6. 사회 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

7. 구조조정과 빈곤문제의 접근

본문내용

개 요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대응 방향은 ‘성장지체’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기완결적 생존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과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중층적 사회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업종간의 격차확대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양극화는 한편으로는 내수침체에 큰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산업구조, 고용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도 단기적인 거시정책적 접근 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경제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지구적 경쟁속에서 일정 수준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한 시장참가자와 그렇지 못한 참가자 사이에 보상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저성장부문(비IT, 비제조업, 중소기업, 내수업종 등)의 ‘성장지체’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성장 부문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잃은 성장 소외계층의 ‘빈곤’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의 양극화 대응방안

우리에 앞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또한 몇몇 업종에서의 저성장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와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정책적인 대응을 시도하여 왔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업종간의 성장격차와 산업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입장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해당 산업을 보호하면서 1980년대 미국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과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로 인해 섬유, 신발, 철강, 전기기계,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이 급속히 쇠퇴하자 수출자율규제의 체결(자동차)이나 반덤핑 강화 등 비관세무역장벽을 강화하여 해당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수입급증으로 내수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업종전환 및 전직 등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막고, 실업증가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 미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구조적인 불황업종의 출현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설비폐기, 사업전환 등을 관련업계에 독려, 지원하는 산업조정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은 1970년대에는 불황업종을 지정, 과잉설비 조정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1차 엔고가 절정에 달했던 1987년 이후에는 사업전환 및 고용안정지원, 설비폐기 지원, 특정지역 대책 등도 아울러 마련함으로써 불황업종 분야의 기업들이 유연하게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지속된 꾸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9년 ‘산업회생법’을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강한 기업을 보다 강하게 하고 부진한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에서 본 선진국의 경험은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인 불황에 대처해서는 업종전환 지원, 고용조정 지원 등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기능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시적인 지원과 기업의 체질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실물부문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으로는 성장지체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다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중핵기업이 되도록 육성하는 방안과 성장지체 부문의 지식집약화에 대한 지원, M&A를 통한 구조조정 및 협업화, 경쟁력 제고 차원의 해외 직접투자 지원, 업종전환과 근로자 전직 지원 그리고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태그 경제양극화, 양극화해소, 양극화대응방안, 소득양극화,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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