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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해고제도의 개요와 입법과정

제2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의미
2. 사례 유형별 판례의 입장
3. 판례에 대한 평가 및 결론

Ⅱ. 해고회피노력 의무
1. 해고회피노력의무의 내용
2.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된 경우
3. 해고회피노력이 부정된 경우
4. 결 론

Ⅲ. 합리적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1. 해고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적용 대상
2. 해고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Ⅳ.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1. 과반수 노조의 유무와 관련된 문제
2. 성실한 협의가 부인된 사례
3.‘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요건의 법적 성격
4. 기 타

제3장 외국 입법례

Ⅰ. 일본
Ⅱ. 프랑스
Ⅲ. 독 일
Ⅳ. 영 국
Ⅴ. 미 국
Ⅵ. 선진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법제의 시사점

제4장 결 론

Ⅰ. 정리해고의 개념과 해석
Ⅱ. 판례의 발전 방향
Ⅲ. 제도적 개선 방향

본문내용

21세기 무한 경쟁사회는 우리사회에 시장개방과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은 우리 기업들의 생존요건이 된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한 경쟁사회의 도래는 우리 노사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으로서는 경영기법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때로는 경영상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업영역을 줄여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 졌으며, 때로는 정리해고를 감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졌다. 특히, 정리해고는 그 기업의 사활을 건 어려운 결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에서 “경영상 해고”라 한다)가 근로자 자신의 원인제공 없이 주로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 질 뿐 아니라, 대량해고가 많고 선정기준 또한 사용자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노사 당사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의 방침, 해고 대상자의 수 및 선정기준이 마련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의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징계해고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제도를 유연화 하여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경영상 해고제도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즉,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존속이라는 ‘경영상 자구필요성’과 노동의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두 가지 대립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영역 설정이 중요하며, 또한 사회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가치를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의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해고의 사유,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회피노력의 유형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나 선후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전적으로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판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하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 법제 및 해석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신판 제3판(증보 전면개정), 노동법, 박영사, 2007. 3.
이승길, 해고법제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2006. 2.
이정(역), 주요 선진국의 근로계약법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2007. 4.
조용만, 경영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노동정책연구, 2002 제2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판례로 본 인사 ․ 노무관리, 2004. 11.
경제단체협의회, 최신노동판례, 각 년도.

태그 구조조정, 해고, 경영, 정리해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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