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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특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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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허에 대한 개념
Ⅱ. 현재 특허 현황(UPOV자료)
Ⅲ.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
1. 종자전쟁 : 유전자원의 개발
2.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점차 고립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및 모든 나라는 수출/수입을 통하여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대로라면 국내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유의 우수한 품종 개발이 중요하고 실제로도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품종 연구단이 발족되어 연구 활동에 들어가 있다. 물론, 이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품종 개발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늘날 다양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기간은 많이 단축 되었지만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시작한다면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육종가들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국내에는 ‘매향’등 적기는 하지만 우수한 고유의 품종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육종연구가들이 이를 보급하고자 하여도 이미 기존의 일본 품종을 재배하는 데에 익숙해진 농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이다. 또한 국제화시대에서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았던 정부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자은행은 국내의 고유한 유전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보충하는 것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수원) 근처에 새로운 종자보관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차원(국립종자관리소)에서는 국내 토종식물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간의 거리가 갈수록 짧아지면서 앞으로 각 나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게 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육사가 먹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태진․이두순,「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
-홍혜종,「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이수연,「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對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2004.
-이수영,「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권」, 특허정보원, 2003.
-세계의 ‘종자전쟁’ 유전자원도 중요, 주간조선, 2006.11.07.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기획팀, 2006. 02. 24.

태그 특허, 로열티, 품종, 의약품,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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