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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ESOP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ESOP 개관
1. ESOP의 의의
2. ESOP의 종류
3. 연혁 및 관련법률

Ⅱ. 선진국의 ESOP 현황
1. 미국의 ESOP
2. 영국의 ESOP

Ⅲ. 한국의 ESOP 활용현황 등
1. 국내 우리사주제도 특성
2. 국내 우리사주제도 현황
3. ESOP의 도입목적별 사례

Ⅳ.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ESOP 활용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① 근로자 측면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공유함으로써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사, 공기업 민영화,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 보존에 기여한다.

② 회사 측면
우수 근로자의 유지·보존,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근로자의 주인의식·애사심 고취 등 기업 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자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보유 주식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지하고, 기업 분사 및 공기업 민영화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주주 측면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시장을 제공받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택주, 적대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우호적 제3자(White Knights), 동아법학 제21호.
박성찬, 영국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 증권금융, 2001.7월 여름호.
박양균,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경제학, 자유기업원, 2002.
송영길 의원,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 2006
신용학 의원,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 2006.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제도 실무 매뉴얼, 2005.
David Ellerman, 한국의 종업원지주제도 검토,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2004.2.
Eric Grannis, "A Problem of Mixed Motives: Applying Unocal to Defensive ESOPs", 92 Colum, L. Rev. 851, May 1992.
Myron S. Scholes and Mark A. Wolfso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NBER Working Paper No. 3094, Sep. 1989.
Nassau, Schwartz and Sobel, "ESOPs After Polaroid - Opportunities and Pitfalls", 15 Employee Rel L. J. 347, 248(1989)
The 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 An Introduction to ESOPs, Seventh edition, 2005.

태그 M&A, ESOP, 인수, 우리사주제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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