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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 법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외국의 법제
1. 미국
2. EU
3. 일본
Ⅲ. 우리나라의 법제
Ⅳ. 결어

본문내용

적대적 M&A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반대하는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먼저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식을 매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일단 주식매집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적대적 매수자의 의도에 따라 대상회사를 합병하거나 자회사로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공개매수 자체에 대한 규제는 그다지 엄하지 않은 대신 포이즌 필이나 임원시차임기제 등 다양한 방어수단을 인정하면서 주회사법을 통해 적대적 매수자가 지배권의 취득 후 단계로서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즉 공격자측에 대한 규제는 가하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방어수단을 허용하여 부적절한 적대적 M&A에 대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2004년 4월 제정된 EU의 기업인수지침은 공개매수를 통해 지배권을 취득할 경우 응모한 모든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어 미국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M&A의 공격자를 규제한다. 또한, 방어조치철폐조항을 두어 동 조항의 입법 여부를 회원국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이 방어수단을 채택하는 데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들은 M&A를 시도 단계에서 규제하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감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방어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신회사법의 제정에 의해 미국이나 EU 제국과 거의 동일한 방어수단의 채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전히 방어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방어수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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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Seligm

태그 M&A, 법제, 상법, 지배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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