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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치학] UN 개혁 - 안전보장이사회와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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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UN 개혁 - 안전보장이사회와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UN 개혁의 방향

UN 개혁의 배경

개혁의 내용 1. 안보리 개혁

4개 그룹의 ClusterⅠ, Ⅱ에 대한 입장 - 2002년 현재

UN 재정 위기와 개혁 - 2000년 제 55 차 UN 총회를 중심으로

UN 재정 위기와 개혁

본문내용

UN 개혁의 방향
- UN개혁은 UN이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
- 2005년 현재 UN 개혁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 의해 1997년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2000년 The Millennium Summit 이후, The Millennium Declaration이 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으로 새롭게 추진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A/RES/55/2)
1. 사람들을 국가간 혹은 국내적 전쟁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A/RES/55/2, p3) 즉 공포로부터의 해방(A/59/2005)
2.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A/RES/55/2, p4) 즉 필요(want)로부터의 해방 (A/59/2005)
3.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확대 그리고 올바른 거버넌스 (A/RES/55/2, p6) 즉 존엄성을 향유할 자유( A/59/2005)
4. 환경 보호 (A/RES/55/2, p6)
UN이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회원국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21세기의 환경과 필요에 충분히 적응해야만”한다.(A/59/2005, p39)
UN 개혁의 방향 - UN의 효율성 강화 와 UN의 역량 강화
- UN의 효율성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들
1. UN의 회원국 수의 증가
2. 각 부서 빛 산하 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
3. 실제적 기능을 잃어버린 기구의 존속
4. UN 사무국의 팽창 및 부처 간 조화 결여
5. UN 회원국들의 위상 변화
개혁의 내용 1. 안보리 개혁
안보리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
A. 업무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
B. 안보리의 구성(composition)에 변화를 줌으로서 그것이 국제 사회 전체를 보다 넓게 대표하고, 현재의 지구-정치적 현실(geopolitical realities)을 대표하며, 이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더욱 합법적인 것(legitimate)이 되도록 하는 것
안보리 개혁과 관련된 주요 의제 : 안보리 확대(규모), 안보리 운영방식 ,거부권, 정기적 재검토, 안보리 개편 문제에 관한 총회 의사결정 정족수 등 5개
A. cluster1 : 안보리 구조의 개혁에 관한 의제인 안보리 확대 문제
B. cluster2 : 안보리 운영의 개혁에 관한 의제인 안보리 운영방식과 의사결정과정 (거부권)문제
- 바람직한 안보리의 확대규모에 대한 논쟁
목표 : 안보리의 실효성(effectiveness)과 적정한 대표성(representativity) 추구
- 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 부여 문제
기존의 거부권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
목표 : 안보리 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현실 역시 반영

태그 UN개혁, UN, 안보이사회,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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