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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는 주민참여를 향상시킬까?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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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참여의 필요성
Ⅱ. 주민투표제
Ⅲ. 주민발안제
Ⅳ. 주민주표제와 주민제안제는 주민참여를 향상시킬까?
Ⅴ. 발전방안

본문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3조의 2에 주민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별도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주민투표법의 제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의 객체로서의 수동적 지위를 벗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투표과정에서의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의제에서는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의 기본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주민이익을 통합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투표제도는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최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제도 보완 및 정보공개의 충실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투표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기타사항은 자치 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다섯째, 주민투표의 입법화와 관련된 사항 즉, 투표의 대상, 투표의 발의, 투표의 표력문제는 명시적으로 하여둘 필요가 있다.

입법화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은 주민투표의 발의자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만을 주민투표의 발의자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투표가 특정 사항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원래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은 지방행정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발의자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투표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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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www.moleg.go.kr

태그 주민투표, 주민발안제, 참여, 주민소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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