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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장기기증] 정부의 장기기증과 관리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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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기증] 정부의 장기기증과 관리의 독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KONOS
KONOS 의 소개
문제제기

장기이식 네트워크
장기기증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나라 장기기증의 특성
외국과의 비교

정부의 관점

KONOS의 성과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합법화
장기의 불법 매매 금지
기증된 장기의 공정한 분배
뇌사자 1인당 장기이용률 증가

정부독점의 문제
뇌사자의 급감
Interview
KONOS의 규모

개선책
보상에 관한 개선
제도적 장치 마련
의식 개혁 차원

본문내용

KONOS의 운영상 문제점
일괄적인 전산체계
뇌사판정절차의 복잡성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관료제의 과잉공급
X-비효율성 정부낭비
실질적 장기이식율 격감

관련기사
뇌사자 장기이식 격감…관리센터 생긴 후
되레 절반수준으로 [동아일보 2002-07-29]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해마다 격감하고 있어 살릴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장기를 이식하도록 제공한 뇌사자는 2000년 64명, 2001년 52명, 올 6월말 현재는 17명 등으로 크게 감소하고있다...

장기이식 네트워크
유럽의 ET, 미국의 UNOS, 선진 각국의 국내 네트워크의 특징
지역 ~ 국가 단위의 장기 확보 및 이식 망이 구성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통한 최적의 결연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보조금, 기부금, 이식대기자의 등록비 등으로 운영
정부의 역할 : 예산 지원과 불법매매 감시 등 관리·감독

우리나라의 문제점
KONOS의 독점적 관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적출 비용부담
명예욕에 의해 홍보적인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순수기증을 빙자한 장기매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뇌사자 장기이식보다 생체장기이식이 대다수
유교윤리로 인한 거부

장기매매브로커등 28명 적발
[매일경제 2002- 2- 26]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2일 간암말기 환자조모(54)씨에게 장기 밀 매자 권모(23)씨의 간을 서울 모
병원에서 이식하도록 해주고 알선료로 1500만원 을 받는등 최근까지 1억 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제도적 측면
미국의 경우 51개 주 중 7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운전면허증에 뇌사 상태 시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의무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장기기증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증을 희망한 자의 정보는 동사무소 등에서 공유하여, 뇌사 시 기증등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태그 장기기증, konos, 장기기증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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