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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 참여 사회와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개 요 >

Ⅰ.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시민참여의 개념
1) 최협의의 개념
2) 최광의의 개념
3) 광의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유형
1) 제도화된 시민참여
(1) 위원회(board, committee, commission)
(2)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
(3) 정당
(4) 공청회
(5) 반상회
(6) 주민투표제
(7)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8) 주민감사청구 및 청원제도
(9) 공시(공람)제도
2) 비제도화된 시민참여방식
(1) 집단행동 및 시위
(2) 시민단체(NGO)
(3) 여론조사
(4) 공론조사
(5) 인터넷 의견수렴
(6) 워크숍

Ⅱ. 시민참여의 가치 및 필요성
1. 시민참여의 가치
2. 시민참여의 필요성
1)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 향상
2)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3)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부패 근절에 기여
4) 시민성(Citizenship) 계발 및 민주시민교육의 효과
5) 시민권 강화 및 민주주의 이념 달성에 기여
3. 시민참여의 역기능
1)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1) 참여에 따른 비용의 문제
(2) 무임승차
(3) 대표성 문제
2)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
3)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Ⅲ. 우리나라 시민참여 현황의 예
1. 청계천 복원사업
1) 청계천 복원사업에서의 시민참여
2)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활동
2. 시민광장 건립 사업 (서울 시청 앞)
1) 사업의 개요
2) 시민광장 건립 사업에서의 시민참여
3. 추모 공원 (서울 서초구 원지동)
4. 핵폐기장 건립 사업 (전북 부안)

Ⅵ. 시민참여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2. 시민참여에 대한 문제점의 원인 분석
1) 참여통로의 부족
2) 참여비용의 과다
3) 정보공개의 미흡
4) 시민의식수준
5) 공무원들의 저항

Ⅶ. 시민참여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참여통로의 개선 및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2. 참여비용의 최소화
3. 정보공개의 확대
4. 시민의식의 고양
5. 공무원 의식 및 행태 개선

본문내용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구성을 지양하고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구성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원의 선임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참여 메카니즘 자체가 대표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민참여는 소기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반에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분야에 한정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시민참여의 영역을 넓혀 나가되 참여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야 시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에 그친 경우 시민은 시위 등 보다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참여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참여는 전반적으로 위축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제도와 같이 유명무실하거나 반상회와 같이 참여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 옴브즈만 제도와 주민소환, 저소득층의 참여의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의 시민참여에 관한 법적 요건들을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체단체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법적 요건들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통일성 있는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법적 ․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차법과 달리 이러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의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데 비하여, 시민참여에 관한 국가단위의 특별법제정은 바로 이러한 기본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다. Zimmerman과 같은 이는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의 요건을 폐지하거나 대폭 단순화하고 대신 지방정부에서 그들의 전통이나 틀에 맞게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보다 재량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태그 시민, 참여, 행정, 정책,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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