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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 일반론
Ⅲ. 재산분할청구권 일반론
Ⅳ.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정
Ⅴ. 재산분할청구인에 대한 보호(피보전권리성)
Ⅵ. 결론

본문내용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사해행위의 문제는 두가지 방향에서 문제될 수 있다. 첫째는 부부 일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여주는 경우 이것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부부중 일방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혼인중에, 상대방의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과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 첫 번째의 점, 즉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판례가 판시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는 사정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다시 말해 가족법상 권리인 재산분할 청구권을 일반적 재산권과 같이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두 번째의 점, 즉 혼인 중 부부일방 명의의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이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한가 하는 점 등이 문제된다.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 1996.
전경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취소’, 가족법연구 제13호, 1999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
민유숙, ‘재산분할의 구체적 인정범위’,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법원행정처재판자료 제62집, 1993
장성원,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제62집, 1993

태그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취소권, 피보전권리성, 민법,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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