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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전략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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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이론들
1.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2.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성

Ⅲ.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방식
1. 중앙정부로부터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1) 현황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분석
2. 지방의 기업유치
1) 현황
2) 지방 기업유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분석

Ⅳ.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
1. 정치 분야
2. 행․재정 분야
3. 경제․사회 분야

V. 개선방안
1. 지방정부에서의 방안
2. 중앙정부에서의 방안
3. 지방이기주의의 극복 방안 : 광역행정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 클러스터

V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국민 분위기가 확산되고 중앙정부 역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그 스스로 내부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의 방법과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겠다.

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
1.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1) 지방분권의 의의
지방행정의 권한배분 방식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반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의 분산․이양․위임에 의해,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분배받아 지방행정을 담당한다.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영국․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최철원,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5
지방분권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자율적으로 유도하여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원리에 기초하고 능률적인 작은 정부를 전형으로 한다.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재계, 전북대 대학원, 2002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지방분권의 의미와 추진방식
지방분권은 한편으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들로 이전됨으로써 지역 간 자원의 균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분권에 해당하고, 후자는 분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분권의 개념과 정도, 추구하는 목표 등에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다르다.
첫째로 분권화의 개념과 정도 면에서 살펴보면 영․미나 유럽제국 등 선진국의 분권화는 ‘지방정부로의 분권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방정부로부터의 분권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가하면 개발도상국에서의 분권화의 의미는 아직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의 권한위임이라는 범주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태그 공공기관 지역, 이전 기관, 지방 정부, 공공 발전,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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