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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관리학]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本論

1.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
2. 선결과제와 의료계의 역할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論

19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89년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기존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불과 20여년이라는 단시간에 달성된 경우는 세계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입자의 양적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단 시간 내에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보험 급여나 그 밖의 운영, 관리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보험급여율은 53.4%(99년 기준)로 OECD국가들의 평균 보험급여율이 70%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미흡하다. 이로 인하여 급여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많고,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직접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보험료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3.4%(99년 기준) 수준의 보험료율은 OECD국가들이 평균 1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되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수치이다. 이 같은 ‘저부담-저급여’에 의한 높은 본인부담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라는 본래의 의료보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서남규 외, 200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2007 의료관리학 실습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2007
 신영수, 의료보험 도입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2007 :50[7] pp.568-571
 최병호 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용갑 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형평부과체게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 서남규 외,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건강보험연구원, 2005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 정규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 급여,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고경석, 2004년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방향, 건강보험포럼, 2004
 임금자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의 문제점, 의료정책연구소, 2004
 장원기 외, 선진 주요국의 의료제도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3

태그 보험 건강,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의 건강보험, 국민 의료, 지원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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