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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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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4.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정
5. 재정체계
6. 급여의 종류와 내용
7. 운영체계
8. 적용대상


Ⅱ. 본론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의 기금고갈
2. 연기금 고갈의 원인, 운용 문제
3. 연기금 적자에 한몫하는 비효율성


Ⅲ. 결론
1. 국외 공무원 연금 현황
2. 공무원연금의 개선방향


Ⅳ. 끝내면서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소리에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과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법 개정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급진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반대가 거세고, 공무원단체의 움직임 또한 활발한 상태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익집단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국민과 공무원 등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 모두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개괄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뒤, 가능한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그 공무원 연금, 연금기금 퇴직, 기금 공무원연금, 정부 급여, 일시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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