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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김 수입쿼터 협상 분석 -`양면게임`과 `협상력`을 중심으로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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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협상의 발단과 배경
III. 협상의 경과와 주요 쟁점
IV. 협상의 결과
V.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VI. 협상의 분석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 김수입쿼터가 협상의제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

1. 대일 김수출의 높은 수익

한국은 2006년 2월 현재 29개 국가를 상대로 HSK 분류에 의거한 세 가지(마른 것, 마른 것 외 기타, 조제한식용해초류)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김 수출량은 동기간에 약 1143톤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총 730여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3.7%에 불과하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59.1%)의 약 18분의 1에 해당하는 소량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미 수출단가와 대일 수출단가의 차이이다.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일 수출의 단가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양식 어가와 수출기업은 같은 작물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일 수출량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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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이기성서기관 서면인터뷰, 1차 : 2006.11.12 2차 : 2006.11.27.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기자 서면인터뷰, 2006.11.15.
외교통상부 김영무 동북아/동남아 통상과장 인터뷰, 2006.11.21.
외교통상부 조수정서기관 서면인터뷰, 2006.11.2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교수 인터뷰, 2006.11.30.

디지털 농어민(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
수산정보포털시스템 (http://www.fips.go.kr)
수산업협동조합수산경제연구원 (http://www.fepi.re.kr)
한국어촌어항협회 (http://www.fipa.or.kr)
Isahaya Higata net (http://www2s.biglobe.ne.jp/~isahay

태그 일본 한국, 협상 쿼터, 수입 WTO, 대한 winset, 경우 수입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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