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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 사바티노 케이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지

관 련 이 론

- 국 가 행 위 이 론

본문내용

쟁 점
1. 국가행위 이론의 법적 성격
1) 정 의
어느 국가가 제정한 법령이나, 그 국가의 영토내에서 행한 공적 행위에 관하여 타국의 국내법원이 그의 타당성이나 합법성의 여부를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이론.

2) 법적성격
국제법적 규칙 혹은 국제사법상의 원칙

2.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에 관한 타국법원의 유효성 심사.

판 결 요 지
1. 뉴욕 남부지구 美 연방지방 법원의 판결 (1961)
1) 판결례 – 쿠바정부의 청구 기각

‘without any reasonable basis for classifying United States nationals separately from all other nationals and without payments of adequate compensation violated international law’

2) 판결이유
- 공익 목적이 아닌 보복적 의도
- 미국 국민을 차별
- 적절한 보상 결여

3. 美 연방 대법원 (1964)
1) 판결례 – 국유화 조치 인정, 원심 파기 환송

‘The Supreme Court, Mr. Justice Harlan, held that the act of state
doctrine proscribed a challenge to validity of Cuban expropriation
decree by which Cuban plaintiff acquired certain sugar which had
belonged to a Cuban corporation whose stock was principally owned
by United States residents,….

태그 국제법, 사바티노, 국가행위이론, 법사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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