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법학] [국제법]루더 대 사골 케이스

이전

  • 1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1
  • 2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2
  • 3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3
  • 4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4
  • 5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5
  • 6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6
  • 7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7
  • 8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8
  • 9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9
  • 10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10
  • 11법학   국제법 루더 대 사골 케이스11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0297)

구매가격
600원 할인쿠폰540원
등록/수정
2008.02.11 / 2008.02.12
파일형식
fileiconppt(파워포인트 2003)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1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echo0927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법학] [국제법]루더 대 사골 케이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역사적 배경

사실관계

양측 주장

원고측 주장의 근거

피고측 주장의 근거

쟁점

국가 승인의 상대적 효과

국가 승인의 일반적 효과

판시

Review

본문내용

역사적 배경
<타르투 조약>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난 뒤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체결한 조약.
에스토니아의 영구적인 독립을 천명하고 두 국 사이의 국경문제를 결정.

사실관계
1919년 1월 루더주식회사 소유 목재가 소련에 의해 몰수

1920년 8월 런던의 소련무역대리인에 의해 사골에게 판매

루더사 영국 법원에 소송 제기

양측 주장
원고측 주장(루더)

피고측이 구매한 합판과 널빤지를 선적한 증기선 두 척은 우리 재산이다.
널빤지와 합판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루는 것을 금지하라.
위 선적물을 손상시키지 마라.

원고측 주장의 근거
영국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의 제정러시아는 국가로 승인하였으나 혁명 후의 소련 공화국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918년에 제정된 몰수법은 영국이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련의 목재 몰수는 잘못된 것이고 피고에 매각한 것도 무효이다.

피고측 주장의 근거
1920년 10월에 영국 외무부에서 온 편지의 내용은 소련 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임.
영국 법원은 실질적인 국가로 인정되는 것의 행위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문제 삼아 질 수 없다고 규정.
또한 목재 무역을 위해 소련 정부에서 상업 대표로 파견한 클라신과 그 비서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역 체결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영국에서 소련 정부를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소련 정부에 의해 몰수되었던 루더사의 목재가 사고르사에 매각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

“L.B. Krassin은 소비에트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이고 특정의 협상을 실행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영국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영국의 모든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면제받기로 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 나라에서 러시아 정부를 대표한다는 대표단의 주장에 동의했다.”

쟁점
러시아의 법령과 공식적인 조치가 영국의 법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는가

국가 승인의 상대적 효과
신생국은 승인국가와의 관계에서 국제법주체성이 인정 → 일반국제법상의 권리, 의무
양국간 국제법적 관계 형성
양국간 발생하는 장래의 모든 관계는 법적 평등 하에 발생 : 국내 법원에서 타국의 통치 행위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대등자는 대등자를 지배할 수 없다.)

국가 승인의 일반적 효과

1. 철회의 불가
사실상의 승인은 예외

2. 소급효의 인정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입법, 행정, 기술, 재산 등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야만 한다.
승인 전에 있어서의 당해 국간의 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

1심
(1920년 12월에 끝남)

루더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국이 소련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유리한 판결
처분 금지 요청 승인

태그 국제법, 루더, 사골, 법사례, 국제법사례

도움말

오피스2003버젼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열리지 않는 경우 메인페이지의 파워포인트2003오류패치 링크를 통해 업데이트 하신 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