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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경제의 재원조달 제약 요인
1) 재무관리 측면의 제약
(1) 화폐경제의 미발달
(2) 재원의 효율적 관리제도 부족
2) 현실적 측면의 제약
(1) 경제개방범위의 제약
(2)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3) 외채 미상환문제 해결
2.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현황
1) 국내 재원
(1) 남북협력기금
(2)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2) 국외 재원
3. 북한경제에 적용 가능한 재원
1) 공적재원 조달 사례
(1) 국제통화기금 자금
(2) 세계은행 자금
(3) 지역개발은행
2) 민간재원 조달 사례
(1) 상업차관
(2) 외국인 직접투자
(3) 프로젝트 파이낸스
(4) 포트폴리오 투자
(5) 대일 청구권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무관리 측면의 제약

(1) 화폐경제의 미발달

북한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경제권의 붕괴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립된 자급자족경제를 고수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겪은 경제적 피해 중 하나가 물물교환에 준하는 바터방식의 물자교환이 심화되고 화폐시장의 발달은 극도로 제약되는 일이었다. 이는 물자가 극히 부족한 상태를 겪으면서 화폐가 상품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교환기능을 상실하고 가치축적수단으로서의 저축 기능도 거의 상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북한 경제 내 지하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오면서 실제가격과 암시장 거래가격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공식적인 화폐경제가 무너졌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북한이 화폐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유명무실화된「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환율도 기존의 달러당 2.15원에서 190원으로 100배정도 평가 절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이처럼 무너진 화폐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화폐시장의 정상화가 중요한 것은 기업이든 국가든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하여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서로 동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의 다른 표현인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비로소 모든 프로젝트의 평가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고 경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음을 뜻한다.

재무관리이론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북한경제는 최근에 이르러 공장․기업소 등 하부생산단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 경영자, 정부관리 등 경제주체가 아직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인 시장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타당성 분석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이나 외부자금제공주체에 사업설명 들도 될 수 없어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동원에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남북경협 GUIDE LINE (북한의 투자환경과 진출전략)
동용승 | 삼성경제연구소 | 2001년 04월 01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저자 이상준 외 | 출판사 국토연구원

[경영/경제]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 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이상준 외 지음 | 국토연구원 | 2001년 12월

[경영/경제]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조동호 외 지음 | 한국개발연구원 | 2002년 12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조동호 지음 | 한국개발연구원 | 2003년 12월

[경영/경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일고찰
박정동 지음 | 한국개발연구원 | 2000년 09월

[경영/경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지음 | 통일연구원 | 2000년 12월

[사회/정치/법]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최수영 외 지음 | 통일연구원 | 2001년 12월

[경영/경제]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 전망:대북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임강택 지음 | 통일연구원 | 2001년 12월

북한경제정보총람(2005)
편집부 지음 | 북한경제정보총람 | 2005년 04월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윤대규 지음 | 한울 | 2006년 12월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제언
이창렬 지음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2003년 2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

제2회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대학원대학교 |한국수출입은행 |2006년 7월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배종렬, 박유환 |한국수출입은행 |2000년 4월

NAVER 백과사전 |www.naver.com

http://www.nabo.go.kr

한국 수출입은

태그 북한, 경제, 개방, 개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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