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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안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2. 주요 국제 환경 분쟁 실태
1)하천이용분쟁
2)연안자원 분쟁
3)토지이용 분쟁
4)산림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분쟁
5)대기오염 분쟁
6)폐기물 이동 분쟁
7)기타 환경 분쟁 사례 및 사건

3. 환경 분쟁 유형에 따른 구분

4. 주요국제협력레짐
1)국제환경협약
2)UN하의 환경 협력 관련 조직
3)그린피스

5. 그린라운드
1)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
2)그린라운드의 출범배경
3)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사항
4)그린라운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과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이렇듯 개인 및 집단의 핵심 가치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안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논의의 초점이 개인ㆍ국가 혹은 국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 안보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야기 했다. 1945년부터 냉전 종식까지 현실주의 이론이 국제정치학계의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은 몇 가지 가정들과 함께 군사적, 정치적 관점으로 정의된 국가 안보에 초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배리 부잔 등은 자국의 안보에만 치우친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 요소들을 포함한 국제적 맥락에서 정의된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개념을 주장한다. 즉,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상호 연계성이 더 커지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국제적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제 안보는 지구화 학파 등에 의해 지구안보로까지 논의가 확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확대적인 비전통안보 개념이 확산되면서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환경문제가 일국의 차원을 넘어 지구적인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부각된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라 하겠다. 탈냉전시기에 국제 정치의 행위자들은 새로운 국제 정치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양극 체제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와해되고 국경 없는 자본 세계가 도래하면서 군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 및 그것들의 복합적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특별히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 등의 환경 문제들은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제기하는 비군사적 안보 개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 안보는 기존의 일반적인 전통 안보의 개념에서 확대된 것으로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졌던 국가 주권의 개념을 희석시키고 그것을 위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환경분쟁을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는 점점 지구적인 성격을 띄어감에 따라 특정 국가만의 행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분쟁으로 인한 다자간 협상은 초국가적 기구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협약 등은 국가들의 행위를 크게 제한 할 수 있다.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활동하며 각종 국제 환경 회의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큰 영향을 끼치는 시민단체 혹은 초국적 NGO 등의 출현도 기존의 국가 주권 개념을 바꾸어 놓는데 한 몫을 한다. 국가 외의 명백한 행위자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어쩌면 영토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이기에 전통 안보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21세기 지구 문제이다. 그래서 환경 안보를 ‘공통 안보’, 혹은 ‘포괄적 안보’라고도 부른다.
이를 종합하여 환경 안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자국의 국토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쾌적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 자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각종 활동과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변화와 자원고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방하며, 다른 국가들의 군사활동과 적대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로부터 자국의 환경을 방어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그리고 지역적, 지구적인 환경현안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간의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문제 등 여러가지의 지구환경 문제를 환경안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즉 환경문제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벗어나 경제문제, 정치문제, 군사문제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도재진, 논문 - 국제 환경분쟁 실태 분석, 2000
이신화, 논문 - 환경 안보의 이론과 실재, 안보학술논집
이신화, 논문 - 평화의 새로운 위협(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21세기 평화학
오웬 그린, ‘환경 문제’,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세계정치론, 서울:을유문화사, 2003.
최병두, 환경 사회 이론과 국제 환경문제, 서울:한울 출판사, 1995.
최명혜․김유상․김성훈, “환경 문제와 각국의 외교 정책- 국제환경협약의 한계 : 정치외교적 한계”, 2003년 2학기 외교정책결정과정론 Term paper.
이정전, 논문 -국제환경문제와 그린라운드
Jon Martin Trolldalen, 1992,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WFED/UNITAR/NIDR
'세계화를 위한 그린 라운드․불루 라운드', 김오식, 신광문화사
'GATT, WTO를 넘어서 뉴밀레니엄라운드까지', 안영환

태그 환경, 그린라운드, 안보, 분쟁,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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