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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2. 정책결정의 이론적 고찰

3.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Ⅲ. 의약분업정책 진행과정 및 논의점

1. 의약분업의 배경 및 전개과정

2. 의약분업의 주요쟁점 사항

Ⅳ.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참여자들의 입장

1. 의약분업에 있어서 정책참여자와 특성

2. 정책결정과정 분석

3. 정책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 정책네트워크

Ⅴ.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2) 주사제 포함
주사제는 그 특성상 약효가 즉시 나타나며 부작용도 심각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사제를 선호하므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주사제는 항생제와 함께 의약품 오ㆍ남용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하면 환자가 주사를 맞기 위하여 약국에 가서 다시 병원으로 와야 된다는 불편함이 뒤따르게 되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자율적인 제한 원칙으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주사제는 환자주도의 오ㆍ남용 요인이 크기 때문에 강제 분업하지 않으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경구약제는 강제분업이 되고 주사제만 제외가 된다면 의사주도의 주사제 사용 요인이 커짐으로써 주사제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약사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의사협회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주사제의 제외를 주장하였다. ① 주사제의 사용은 이미 의료보험에서 삭감대상이라는 점, ② 주사제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 ③ 국민의 의약품 오ㆍ남용 경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꾸준한 교육에 의해 고쳐야지 제도적으로 봉쇄한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 ④ 필수적인 주사제 사용이 병원의 경우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약사회와 시민단체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주사제가 남용되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의료보험 삭감이 주사제의 오ㆍ남용을 줄이는 데 효율적인 제도가 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봉쇄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사항 들을 제시하였다.
의약분업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지 않고 병원에서 맞도록 하였다.

태그 의약분업, 정책, 의료, 처방,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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