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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독과 서독의 경제교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혁
1. 제1시기
2. 제2시기
3. 제3시기
4. 제4시기

Ⅲ. 동서독의 경제교류 체계
1. 경제교류에 대한 동서독의 시각차
3. 동서독 경제교류의 내용과 구조
4.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서독의 노력

Ⅲ. 독일과 한반도의 비교
1. 정치적 비교
2. 경제적 비교

Ⅳ. 선결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2. 제 2시기
초기의 동서독간 교역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나타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서독의 경우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동독과의 교역이 상호 접촉의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베를린 문제를 비롯한 양독 교류문제 등 정치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대 동독 채널로 간주하고 동독과의 교역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동독에게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승인하는 관세면제의 혜택은 물론 서독은행의 장기대부 등의 이점으로 인해 다른 서구국가와의 무역보다 더 이익이 되며, 동독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 화학제품의 수입이 가능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볼 때, 서독의 對동독 고립화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의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독교역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마샬플랜 등을 통해 경제재건에 성공한 서독과는 달리 소련과 폴란드 등에 대한 배상문제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시설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동독 정부에게 있어 경제재건은 더욱 시급한 문제였으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독교역을 활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 내독교역은 서독보다 동독에게 더욱 그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⑴. 정치적 배경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로 흐르기 시작한 냉전시대의 개막에 따라 독일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하고 동구 공산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여 약화시키는 공식에 모든 서구 국가들이 동조하자 서독에서도 1초대수상 아데나워정권이 동독과 그와 교류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교류중단을 골자로 하는 ‘할슈타인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정치적으로 냉전 원리에 따라 서독이 동독을 부정하고 그 여파가 경제부문까지 미쳐 교류가 중단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⑵. 정치와 경제의 분리
서독이 정치적으로는 동독을 부정하였지만 동독에 독일민주공화국이 정식으로 성립 된지 하루 뒤인 1949년 10월 서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행정처와 소련 측의 독일경제위원회가 양독간의 상품 및 용역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랑크푸르트 협정을 맺었다. 정치적으로는 동독의 정당성을 부정 하였지만 이는 국제정세에 따르기 위한 형식적인 것 이었을 뿐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1951년 9월에는 프랑크푸르트 협정의 만료로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내독교역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베를린 협정의 내용상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동서독간 교역은 동서독 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였다는 점과 물품대금 지급은 양국의 은행을 통한 상호청산 방법을 썼다는 점, 그리고 재화의 교역은 쌍무적 교역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Hagen Schulze 『새로쓴 독일역사』(知와 사랑 2000)
󰁋 정해본『독일현대사회경제사』(느티나무 2004)
󰁋 신동천 외,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 송태수《비동시적인 것의 공존》『분단의 두얼굴』(역사비평사 2005)
󰁋 페터 가이《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교류》(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2003)
󰁋 박성조《얄타회담과 독일문제-연기의, 정책의 이해를 중심으로》(경북대학교 1992)
󰁋 서우석《통일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국토논단 2000)
󰁋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 제 12회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기조연설문 중 일부 (2004. 5. 24)
󰁋 이봉기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와 차관공여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2005)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태그 독일, 경제, 동독, 서독,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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