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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혼의 취소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혼의 금지
Ⅲ. 중혼취소의 소급효와 재산상의 법률관계
Ⅳ. 중혼취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결어

본문내용

이 판결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쟁점이 있다. 첫째는 혼인취소의 소급효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부정된다. 이 점에서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행위의 취소 일반에 대하여 예외가 된다. 그런데,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신분상의 법률관계는 기왕에 존재한 이상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혼인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재산관계에서도 소급효의 제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취소의 효력을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는, 중혼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후혼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후혼의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도 현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혼배우자인 甲이 사망하여 후혼의 생존 배우자인 A와 그 子인 B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甲과 A의 후혼이 취소된 사건인 바, 위의 두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첫째 쟁점에 관하여는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의 경우도 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하여서도 판단하고 있다. 이하에서 먼저 혼인취소 내지는 중혼취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살펴 본 후 우리 민법 제824조의 해석론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주수, 주석 친족법Ⅰ,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한, 친족상속법, 2003, 박영사.
지원림, 민법강의, 2003, 홍문사.
곽윤직, 상속법, 1997, 박영사.
이경희, 가족법, 2001, 법원사.

태그 중혼, 혼인, 금지, 권리남용,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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