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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체내인공수정의 법적 문제
1. 의의
2.배우자간인공수정
(AIH;artificial insemination by the Semen derived from Husband's Semen)
(1) 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2) 夫의 냉동보존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
1) 이혼에 의한 혼인 해소 후의 인공수정
2) 夫 사망 후의 인공수정
3.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AID ; artificial insemination by the Semen derived from Donor)
(1)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에 관한 가족법상의 법률문제
1) 친자결정문제
가. 夫의 동의가 없는 경우
a. 무제한설
b. 제한설
ⅰ) 외관설
ⅱ) 혈연설
ⅲ) 절충설
c. 판례의 태도
나. 夫의 동의가 있는 경우
a. 친생자추정 긍정설
b. 친생자추정 부정설
c. 판례의 태도
2) 친생부인의 문제
가. 친생부인의 소 제기 부정설
나.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긍정설
다. 판례의 태도
(2) 정자제공자의 지위

Ⅲ. 체외인공수정의 법적 문제
1. 의의
2. 배우자간 체외수정
3. 비배우자간 체외수정
(1) 정자제공에 의한 체외수정
(2) 난자제공에 의한 체외수정
(3) 제3자의 정자와 제3자의 난자에 의한 체외수정
4. 정자와 난자 및 수정란의 법적 성격
Ⅳ. 대리모임신에 대한 법률문제
1. 대리모계약의 의의
2.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1) 무효설
(2) 유효설
(3) 제한적 유효설
(4) 대리모 계약 유효성에 관한 외국의 사례
(5) 소결
3.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의뢰부부의 권리, 의무
1) 대가지급의무
2) 子의 인수의무
3) 子에 대한 인도 청구권
(2) 대리모의 권리와 의무
4. 대리모 출산과 친자관계
(1) 난자, 자궁 제공의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子의 지위
1) 모자관계의 확정
2) 부자관계의 확정
가. 대리모계약에 따른 이행이 있는 경우
나. 대리모가 대리모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3) 자의 입양
(2) 자궁공여의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지위

Ⅴ. 결론

본문내용

(1) 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夫의 정자와 妻의 난자에 의하여 수정되고 처가 직접 포태, 해산한 인공수정자는 자연적으로 수태된 子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도 당연히 혼인중의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혼인중의 자의 지위를 가지는 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친생추정문제에 대해서는 혼인 성립 후 200일 후 또는 혼인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으면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 하면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간 인공 수정자를 자연적인 성관계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이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그 출생의 시기에 따라서 夫의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나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처가 혼인 중에 夫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였다면 언제나 부의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844조의 규정취지는 일반적으로 출생자가 夫의 子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를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보아 夫의 子로 추정하는 규정인데, 夫의 정자에 의한 포태임이 확인될 수 있는 인공수정자는 夫의 子임이 분명하므로, 그 출생의 시기에 상관없이 夫의 친생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배우자간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子와 母와의 법률상의 모자관계도 자연적인 임신에서와 같이 임신, 출산모가 인공수정자의 법률상 母가 된다고 할 것이다. 母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될 것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처럼 母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임신, 출산모가 출생한 자의 母가 되듯이, 이 경우에도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子도 母와 그 배우자인 父에 대하여 자연적 방법으로 출생한 자와 차이 없이 보통의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의 지위에서 부양청구권과 상속권 등이 인정된다.

또한, 부부의 혼인 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된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혼인성립의 날에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태도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인 夫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 후 200일이 되지 않은 날에 출생한 子도 사실혼 관계가 선행하여 출생이 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인 것이 입증되면 부의 친생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태그 인공수정자, 대리모, 법적지위, 친생자, 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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