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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스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리스의 의의 ……………………………………………… 01

Ⅱ. 리스의 종류 및 형태 ………………………………… 02
1. 리스의 종류
2. 리스의 형태

Ⅲ. 리스의 장점 및 단점 ………………………………… 05
1. 리스의 장점
2. 리스의 단점

Ⅳ. 리스의 구조 ………………………………………… 06
1. 리스의 당사자
2. 리스의 과정

Ⅴ.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 09
1. (특수)임대차계약설
2. 무명계약설(비전형계약설)
3. 매매계약설
4. (특수)소비대차설
5. 위임계약설
6. 3당사자 1계약설(3당사자계약설)

Ⅵ. 리스의 법률관계 …………………………… 15
1. 리스회사의 권리
2. 리스회사의 의무
3. 리스이용자의 권리
4. 리스이용자의 의무
5. 공급자의 권리
6. 공급자의 의무

Ⅶ. 리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쟁점 ……………… 25
1. 공급자가 리스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급자의 법적 성격
2. 리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 두 회사의 관계
3.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리스이용자가 다른 경우
4. 리스거래약관 조항의 유효성 여부
5. 리스물건 인도의무의 부담 주체
6. 리스물건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리스회사의 책임 존재 여부
7. 리스이용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
8. 차수증(물건수령증)
9. 리스계약의 개시시기
10. 공리스
11. 이중리스
12. 보전의무의 범위
13. 리스이용자의 보호
14. 리스이용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
15. 중도해약의 제한
16. 소유자 책임의 배제

Ⅷ. 리스에 관한 법률규정의 정비 필요성 ……………… 41

본문내용

1. 리스의 장점

리스의 장점으로는 ① 필요한 설비를 신속 ․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②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③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소유자가 되어 내자內資 혹은 외자外資 전액을 리스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시설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전액 융자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④ 시설 구매 절차도 리스회사가 대행해 주어 리스이용자가 구매절차에 대하여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⑤ 리스이용자가 자금을 스스로 차입하여 구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리스료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⑥ 설비의 구입에 사용되었어야 할 자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자금의 고정화가 초래되지 않게 된다. 그리고 ⑦ 리스료는 실질적으로는 리스물건의 구입대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이므로 리스이용자가 세법상 그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⑧ 리스물건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관리 사무를 면할 수 있으며, ⑨ 기계가 노후화 된 경우나 설비가 구식인 경우에도 리스를 통해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계 노후화와 기술 진부화陳腐化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⑩ 신기술 도입이 촉진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⑪ 외국의 리스회사를 이용하여 플랜트, 자본재 또는 시설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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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商法(上)』, 개정증보판, 2003,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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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리스, 상법, 대여, 임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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