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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민주화 과정
1. 해방직후 ~ 분단
2. 분단 ~ 4.19혁명
3. 4.19혁명 ~ 5.16 군사쿠데타
4. 5.16 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정부
5. 유신시대
6.광주 민주화운동 ~ 6월항쟁

Ⅲ.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1. 냉전 분단과 한국 민주주의의 조숙성
2. 냉전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3.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Ⅳ.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1.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
2. 시민사회의 활동범위 확대
3. 제도적 시민사회의 급성장, 동원적 시민사회의 급격한 퇴조
4. ‘지대추구적’인 시민 결사체들의 번성

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1. 한겨레 여론조사
2.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시민사회의 활동범위 확대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는 독재에 대한 저항을 동원하는 ‘동원적 시민사회’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어용’ 시민사회로 한정되어 있었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의 공적 이익(public interests)을 국가에 중재, 매개하려는 시민적 결사체(civic association)들로 구성되는 ‘제도적 시민사회’(institutional civil society)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위한 연대, 환경보호, 여성의 권리 신장, 사회복지 증진, 교통문제 해결,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감시 등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적 결사체들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조직되었다. 이들의 특성을 주성수는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첫째, 점진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한다. 둘째, 대결보다는 협력지향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사회 제 계층 간의 광범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한다. 운동주체의 탈계급화를 도모한다. 넷째,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한 합법,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다섯째, 지역 분산적, 분권적이며, 자생적이다. 여섯째,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을 한다.

3. 제도적 시민사회의 급성장, 동원적 시민사회의 급격한 퇴조 :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선거를 통한 민주적 경쟁이 제도화되면서, “거리의 의회”는 사라지고 “제도”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민주주의 공고화기에 필요한 전략은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war of position)의 전략이었다. 권위주의로의 역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시기가 지나간 뒤, 변혁적 시민사회 운동조직은 ‘운동’에서 ‘제도’로 탈바꿈해야 했었다.

참고문헌

1. 논문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열음사, 1985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198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2002
송호근, “한국의 사회민주화:국가-시민사회의 관계”,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역동적 관계:국제비교연구》,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1996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계간 사회비평 2000 가을호

2. 단행본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1945-2003 이론과 역사”, 사회비평, 2003

태그 민주주의, 한국, 민주화, 시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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