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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 등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 영업양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 기업변동의 개념
2.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정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게 이전
1. 영업양도의 개념 및 본질
2. 상업과 노동법상‘영업’개념
3.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 관련 학설 및 판례
4.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 시기
5.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내용 보호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영업양도와 단체협약
2.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Ⅵ.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업 내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동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합과 분산을 빈번히 행하게 된다. 이들 중 상법이 특히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업양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분할이며, 상법총칙에서 다루는 것이 영업양도이며, 합병 등은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총칙상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은 단순한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한번 성립한 영업이 영업목적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의하여 해체된다면 이것은 영업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대규모 영업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실업의 사태를 유발하여 국민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유지’라는 상법의 기본이념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영업양도가 기업간 합병이나 기업분할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영업양도의 요건과 효과 중 일부만을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에서, 영업양도계약의 절차상 규정을 상법 제374조와 제576조에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영업양도의 개념이나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특히 영업양도에서의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기도 하고 이를 둘러싸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분출되기도 한다. 즉 영업양도와 관련한 상법이나 노동법상의 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개의 사안별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업양도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관계 승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법과 노동법상의 영업개념의 상이점 유무를 파악하고,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 그리고 영업양도와 관련한 집단적 노사관계, 즉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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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영업, 양도, 기업, 변동,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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