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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특구에 대하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특구의 개요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계획
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본구상
4. 외국의 경제특구 사례
5.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파급효과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진행 상태라 자료를 정리하기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오픈된 자료의 수준들도 생각만큼 자세하지는 못하여 사례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향후 개발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주변의 공단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 경계지의 변화도 예상되어 인천의 다른 주변부와의 관계들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사 개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본 사례가 갖는 중요성 및 국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 인천은 역사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항하게 된 곳으로서 지정학적 위치상 수도권 물류의 허브 역할을 넘어서서 동북아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능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 본 사례는 작게 보면 수도 서부지역 기능의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북아 물류의 허브 및, 업무중심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에 비례한 부가가치들이 예상된다.
-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외국자본 유치가 절실하나, 전문인력의 부족과, 국제적인 계약, 부동산 투자에 관한 법률 및 제도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아직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여건에 대한 평가가 냉담하며 정치적 불안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의 불안정을 우려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해외시장의 접근성과 물류허브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다른 여건들은 보통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일반적인 개발 사례가 아닌 국가적인 개발 사례인 이유로 비공개된 자료와 사업 초기단계로 인한 가시적인 모습들이 아직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개발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타당성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하게 바라보는 눈길 또한 있으며,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남북한 문제 등으로 인해 가까운 중국의 경제특구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과 배후시설,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인천항과 같은 뛰어난 배후인프라를 통해 현재의 계획대로 다가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상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됨

참고문헌

1. 저서
남덕우 외 : 「한국경제생존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 2002)
남덕우 :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 2002)
이창재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2)

2. 자료
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대비표」 (인천 2003.7)
김미선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이환규 : 「경제자유구역의 물류비즈니스 거점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4
인천광역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3. 7
하문용 : 「공사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한국토지공사 IFEZ개발팀
산업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2005. 9

태그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 물류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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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 (2008.05.08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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