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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 금융시스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1. 변화 추이
2. 시사점

Ⅲ.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현황

Ⅳ.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 전략
1. 기본방향
2.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한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시스템은 편의상 은행중심시스템과 시장중심시스템으로 분류된다. 198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경제의 상대적 발전으로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의 장점이 부각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 일본과 독일경제가 쇠퇴하고 미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경제의 침체 속에서 주요 미국기업들의 회계부정 등이 드러나면서 시장중심시스템의 문제점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정 금융시스템이 다른 금융시스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능력은 특정 금융시스템의 선택보다는 금융의 전반적 발전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금융시스템은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의 변화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은행중심 금융시스템 국가로 분류되었던 일본과 독일도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의 주요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을 지향해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이 대폭 진전되면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가운데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시장중심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마비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코스닥 시장의 붕괴와 회사채시장의 마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은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구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커졌다. 자금이 지속적으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어 금융기관 전체 수신 가운데 은행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혹은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은행중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은행중심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 은행에 자금이 집중되고는 있지만 은행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사적 정보를 생산하고 기업을 감시하는 한편 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다른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은행 고유의 역할이며 경제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의 이러한 역할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특히 은행의 관계대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은행의 관계대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장원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은행들도 단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은행의 단기수익성 추구는 대체로 대출금의 만기가 축소되는 것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은행의 자금 운용을 보면 대출보다 유가증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대출금 가운데서 기업자금보다는 가계자금과 주택자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금융시스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과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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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C., "Th

태그 금융,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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